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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부탁해요

명산 마을 안 태양광발전소 허가 취소 요청

글번호
35977
작성일
2018.09.06 21:34
조회
82
등록자
( 000-0000-0000 )
유OO
공개여부
공개
앞서 게시판에도 몽탄 명산마을 안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관한 여러 민원 글이 올라왔고, 이미 무안군청 담당자는 이와 관련된 주민 민원이 무척 많으며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군수에서 바란다] 게시판의 글이 무안군수에게 올라가는지...아니면 담당자가 글을 읽고 답변하고 마는지...무안 군수는 정확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이전 군수 때 허가된 사안이라 미루고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할 것이라 아니라 잘 못된 일을 바로 잡아 주민들이 불편없이 살도록해야 하는 것이 관직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표를 피로 삼아 자신의 안위를 삼는 적폐와 다름없다.



무안군의 무계획적이고 무작위적인 태양광 발전 허가는 KBS 중앙 방송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민가에서 거리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허가를 해준 이전 군수의 잘 못을 올바로 바로 잡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현 군수가 결정해야 할 일이다.



이미 환경 파괴적인 태양광 발전 허가 취소는 여러 곳에서 실천되고 있다.

-경남 고성군 대가저수지 수상 태양관발전사업 '자진철회'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06_0000411778&cID=10812&pID=10800



전라남도는 환경친화적 도행정을 경영을 기치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 내 고향이기에 더욱 더 예전 모습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농사 짓는 농민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도 벅찬데,



주민의 대부분이 노인분들인데...1년 농사 짓는 결실을 맺어야 할 이 시기에 노인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평생 살아오며 지켜온 마을이 훼손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무안 군은 반성해야 한다.



민심은 천심이다.



이런 민원이 더욱 더 발생하기 전에 새로 부임한 군수는 이전 행정을 인수인계하는 차원에서도 한 번 살펴보았어야 할 것이다.



옛말에 성군 밑에 간신없다고 했다.



민심을 잘 헤아려...잘 못된 것을 바로 잡길 바란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 (현단계)

안녕하십니까?

먼저, 군의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로 인해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에 걱정과 근심을 드리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태양광발전 사업은 현 정부가 국민들의 미세먼지와 원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원전과 석탄발전소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사업을 적극 권장하면서 각종 규제들이 철폐되었고,

이로 인해 태양광발전사업이 민가로부터 거리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신청되는 과정에서 명호마을도(명산리 378, 379번지)태양광발전 사업이 신청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서신의 내용에서 주민들의 사전 동의 없이 허가가 나갔다는 의견에 대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 시 주민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의원들의 의견 중 인근 주거지역 거주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필요라는 내용이 있으므로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 시 마을주민들과 협의 후 공사가 진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도시계획심의 전 현장을 확인하며 심의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함으로써 사업자와 마을주민 간 협의가 잘 된다면 어느 정도의 피해는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많은 마을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사업 현장을 자주 살펴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태양광 신청 건에 대해서는 민가로부터 거리를 제한하는 규제들이 제정되어 있어 심도 있게 관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8년09월10일 18시09분무안군청 허가경제과 허가담당변성수(061-450-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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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담당자명 :
김기영
담당전화번호 :
061-450-5331
최근업데이트 :
2018.09.06
조회수 :
124,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