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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부탁해요

도대리 태앵광발전소 설치허가를 재심요청합니다

글번호
39986
작성일
2019.08.23 17:49
조회
78
등록자
( 000-0000-0000 )
박OO
공개여부
공개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대리에 사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대리 산66번지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재심청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장소에 과연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와 심사위원들의 현장확인 등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대리 주민들이 요구사항과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태양광 설치 할 장소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대리 산66번지(현 밭으로 사용중)



2. 허가 시기와 기관

2018. 9월경 무안군청



3. 동네 주민이 허가 사항을 인지한 시기와 장소

2019. 8월초 무안군청



4. 도대리 주민이 반대하는 이유

1) 도대리 산66번지는 원래 도대리 동네 바로 앞 산으로 존재하였으나, 사정상 타지의 사람이 이를 매입하여 밭으로 사용을 하여 오다가, 2018. 9월경에 은밀히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낸 것으로, 이는 동네 한복판으로 조망과 환경에 막대한 훼손에 의해 좋은 환경에서 행복을 누려 살아야 할 행복추구권을 박탈한 것이고,

2) 위 장소는 바로 옆 약1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무안공항과 목포를 잇는 고속도로가 개설 중에 있어서 설치시 패널이 운전자의 시야를 떨어트리고 반사가 된다면 큰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고, 또한 일반도로 도대로가 약400미터 가량 떨어져 있으나 청계방향에서 도대간 속칭 국수뎅이 언덕이 있어 그 언덕을 넘어서면 막바로 태양광 패널이 시야를 직통으로 보여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특히 최근 도대로가 무안공항 활성화에 차량이 기하급수 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5. 허가사항에 대한 문제점

1) 위 장소는 약5천평 가량으로 태양광발전소 허가가 나기가 불가능 하지만 같은 장소에 각기 분할로해서 허가를 내면 허가나는 과연 그 사항은 편법을 이용한 것이 아닌지?

2) 위와 같이 허가상에 대한 정보는 도대리를 대표하는 이장 등에는 통보가 왜 안되는 건지?

3) 허가사항에 대해 심사위원들과 담당공무원은 현장 확인을 하는 건지? 확인 했다면 이와 같은 4번 사항에 대해 논의가 되었는지?



6. 도대리 주민의 향후 추진 방향

1) 2019. 8. 20. 위 사실을 인지 동네주민 반대여론에 의해 반대 자필서명을 도대리 대표 이장이 무안군청에 접수 2019. 8. 26. 답변대기 중임

2) 허가가 철회되지 않을 시 2019. 8. 27. 도대리 주민총회를 소집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 태양광 발전소 설치 허가 장소에 매일 집회시위 신고 후 물리력 행사 예정



7. 도대리 주민 요청사항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대리 산66번지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재심의를 통해 기각 및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1. 신청
  2. 접수
  3. 담당자지정
  4. 완료 (현단계)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에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해 걱정과

근심을 드리게 되어 심히 유감스렵게 생각합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는 민원 접수되면 인허가 관련 관계법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최종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허가 처리 되었으므로 재심청구 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요도로변 인근에 태양광 발전시설 패널 빛반사로 인한 눈부심으로

운전지 시야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대형교통사고 우려에 대해서는 산업

통상자원부 시달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태양광 패널 빛 반사율은 생활시설물 보다 낮은 반사율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문 기관의 연구자료가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지목이 임야인 생산관리지역은 태양광발전시설이 행위제한 대상이 아니 며 가능한 행위로 상기사업장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는 전기발전

사업 허가를 군관리계획조례 시행일(2018. 4. 30) 이전인 2017. 11. 30

득하여 거리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허가관련 주민동의는 법적사항이

아닌점을 알려드립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 주민의견에 대해 사업주에게 전달하였으며

사업주와 주민들간 사업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합리적인

협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는 적극 노력하겠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지금도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많은 마을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 사업 현장을 자주 살펴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복합민원담당(061-450-5722) 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09월02일 11시09분경제건설국 건축과 복합민원팀김성주(061-45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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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담당자명 :
정남수
담당전화번호 :
061-450-5331
최근업데이트 :
2019.08.23
조회수 :
22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