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광주 군 공항 이전 목적은 광주시가 광주 시민들의 소음피해 해소와 신성장거점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광주시 건의서에는 예비이전후보지로 4개군 6개 지역이, 그리고 희망하거나 거론되는 지역도 2개 이상 있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안군만을 특정하여 국가시설인 군 공항을 이전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 또한, 현행법상 군 공항 이전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종전부지 지자체에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마련해서

   신공항을 건설하고 종전부지를 양여 받아 개발해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방식에 문제점도 많습니다.  

○ 이는 광주시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마련하고 이전지역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데 재정 형편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무안군이 고스란히 위험을 떠 안을 수 밖에 없으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강제할 제도도 없습니다.

○ 게다가 광주시는 무안국제공항 건설시 국가계획에 당연히 이전하기로 했던 광주 국제선도 2007년 당시 광주간 고속도로가 미개통

   되었다고 2008년 보내 반쪽자리 공항으로 개항하게 하였으며, 국내선도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아직까지 이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 더불어, 2018년 국민앞에서 ‘2021년까지 광주 국내선을 이전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 광주시는 과거 국가 주도로 국가 안보를 위해 추진했던 패트리어트 부대 배치도 반대했던 적이 있고, 현재 무등산 방공포대와 평동

   포사격장 등도 지역발전에 저해된다고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광주 군공항 이전은 국가안보를 위해 국가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광주시 주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군 공항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군민의 행복추구권을 담보로 한 만큼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귀하가 제기하신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은 이전후보지 선정이 확정되고 추진할 사항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논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 과거 사례를 보면 대형 기피시설 건설에는 국가주도로 인센티브를 확정하고 공모방식으로 추진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무안군의 입장은 군 공항 이전이 꼭 필요하다면 국가주도로 국방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되 인센티브를 확정하고 원하는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전술항공기지가 16개소(평택(2개), 수원, 성남, 강릉, 예천, 충주, 서산, 김해,  광주,  청주,  대구,  포항,

   군산, 사천, 원주)가 있으며, 대부분 도시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미래성장과 군공항대응팀(☎450-4187)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