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및 점검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만료일 전·후 30일이내 받아야 합니다.

검사유효기간 및 검사기간경과 안내 : 검사 만료일로부터 전30일이 검사시점, 후30일이 검사종료일이며 종료일 이후부터는 검사기간경과이며 종료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2만원이 과태료 부과가 되며 그 이후부터는 매일 3일마다 1만원씩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참서류 및 장소

  • 지참서류
    • 차량등록증
    • 의무보험가입 증명서
  • 장 소 : 전국 자동차검사장 및 1급이상 자동차정비공장(지역제한 없음)
  • 정기검사 및 점검기간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자가용, 영업용)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정보를 제공하며 차량,구분,검사유효기간 항목으로 구성된 표
차량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차 차령 10년이하 2년단)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 4년
차령 10년경과 2년
사업용 승용차 1년단)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 2년
경형(800cc이하)및 소형화물자동차(1톤이하)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 2년 이하 1년
차령 2년 경과 6개월
그 밖의 자동차(승합, 자가용화물등) 차령 5년이하 1년
차령 5년 경과 6개월

자동차 정기점검(자가용 제외)

자동차 정기점검 정보를 제공하며 차량,구분,검사유효기간 항목으로 구성된 표
차량 구분 검사유효기간
승용차 자동차 신규등록 후 최초 3년
차령 3년 경과 1년
승합 자동차 신규등록 후 최초 4년
차령 4년 경과 1년
화물 및 특수 자동차 신규등록 후 최초 5년
차령 5년 경과 1년

정기검사와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연기신청

  • 검사유효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신청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 차량등록민원실
    • 자동차등록증
    • 입증서류
  • 접수기관 : 차량등록사업소
  • 입증서류(부득이한 경우의 관련 증빙서류)
    • 중대한 고장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 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등) 또는 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 폐차입고 - 폐차입고증(폐차장)
    • 도난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 해외출장 - 전가족 출국시 가능하며 관련증빙서류

과태료 부과금액

과태료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질서벌금입니다.

정기검사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금액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금액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2만원
30일 경과후 매 3일마다 1만원 (최고 30만원)
정기점검(자가용제외)
정기점검(자가용제외) 과태료 부과금액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금액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1만원
30일 경과후 매 3일마다 1만원 (최고 30만원)

정기검사 명령

  • 정기검사 유효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정기검사를 이행 하도록 기간경과통지서 2회를 발송합니다.
    • 기한경과통지를 하였음에도 계속 불응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합니다.
  • 검사명령에 불응하면 형사고발 조치됩니다
    • 형사고발하게 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행정사항

  • 자동차정기검사는 의무사항이며 사전안내서는 홍보를 위한 일반우편물로 법적인 효력이 없어 수령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 기간경과 통지서 2회는 빠른 기간내 검사를 받아 안전운행을 하도록 홍보하는 목적으로 과태료는 수령여부와 관련 없이 부과됩니다.
  • 검사명령은 행정기관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최종 절차로 불응하면 형사 고발합니다.

검사항목 및 검사수수료 문의

  • 교통안전공단 공단에서 검사 및 검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검사내용 미입력, 검사항목, 검사수수료등에 대하여 문의

과태료 부과로 가장 많은 피해사례

  • 자동차를 매매하기 위하여 매매상사에 입고하여 장기간 방치된 경우
  • 폐차를 위하여 입고 후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장기간 미운행으로 방치하면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 해외장기출장 기간중 소유차량을 방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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