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이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토지 활용도가 높게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구축 하는 국책사업으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선정기준

  • 지적도와 실제현황이 불부합한 지역으로 대상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 동의서 징구된 경우
  • 주민직접 참여(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4분의 3이상의 동의지역 우선 선정)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절차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절차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국가(지자체) 예산으로 시행(측량비용부터 등기까지)합니다.) 토지소유자의 권리와 절차는(1)~(5)이며 1.실시계획 수립 2.토지 소유자 동의(1)(사업지구선정동의) 3.일필지 조사 및 측량(경계측량 입회)(2) 4.경계조사 및 경계 합의(토지소유자간 경계조정합의)(3) 5.사업지구지정 6.경계확정(경계결정 검토 및 토지소유자합의)(4) 7.이의신청 및 조정금 정산(토지소유자 납부 및 수령)(5) 8.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 작성 9.등기정리 ※일필지 조사 : 소유자,지번,면적,경계,좌표,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개별공시지가 등의 조사를 의미합니다.

지적재조사사업 효과

지적재조사 사업효과를 나타내며 사업전(지적불부합지때문에 정말고민입니다),사업후(지적재조사로 답을 찾으세요)로 구분하여 1.구불구불한 경계 - 땅이 바르고 쓸모있게 : 토지형상이 불규칙한 토지는 정방형,장방형 등 반듯하게 정형화하여 토지 이용가치를 높입니다. (토지정형화:직선경계) 2.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 - 도로가 없었던 땅을 도로에 접하게 :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도로와 접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여 토지 가치가 향상됩니다. (맹지해소 : 도로확보) 3.건물 경계저축 - 들쭉날쭉하던 경계를 바로잡고 : 타인 소유 토지에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등 경계 다툼으로 인해 분쟁의 소지가 있는 토지 문제를 해소합니다. (현실 경계 확정 : 경계저축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