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업소관리 목적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사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배출업소의 방지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의 기술지도로 시설 적정관리를 유도함과 동시에 자율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맑은물 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폐수배출업소 점검

정기점검
정기점검 등급결정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등급,최근2년이내 지도·점검 결과 항목으로 구성된 표
등급 최근 2년 이내 지도·점검결과
우수관리 지도·점검결과 위반이 없었던 정상가동 사업장
일반관리 우수관리 및 중점관리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
중점관리
  • 오염물질 부적정 처리 및 행정명령 불이행 등을 1회 이상 위반
  •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2회 이상 초과
  • 관련법 위반 또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개선명령, 개선권고,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등 불이행
  • 기타 민원유발 등 관할기관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사업장 등급별 점검횟수
사업장 등급별 점검횟수 정보를 제공하며 등급,사업장 규모별 점검횟수(1종,2종,3종,4종,5종)항목으로 구성된 표
등급 사업장 규모별 점검 횟수
1종 2종 3종 4종 5종
우수관리 1 1/2 1/2 1/2 1/2
일반관리 3 2 2 1 1
중점관리 4 4 3 3 3
  • 신규허가(신고)사업장의 등급은 녹색등급으로 구분한다
  • 사업장 등급은 과거 2년간의 위반횟수를 산출하여 1년마다 재조정한다. 정기지도·점검 횟수
수시점검

갈수기, 하절기, 연휴기간, 취약시간대(야간, 공휴일 등)에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요청, 환경오염피해 진정 민원 발생이 있을 때 수시점검을 실시

폐수 자가처리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내용

  •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사항 임의증설, 신설여부
  •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 방지시설 고장방치(기기고장 등) 여부
  • 최종 방류수 수질상태(시료채취 및 수질조사 실시)
  • 처리약품의 정상적 투입여부
  • 환경관리인 근무상태
  • 행정명령 이행사항 등

폐수 위탁처리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내용

  • 적정용량의 폐수저장시설 설치 여부
  • 위탁처리업소 및 위탁폐수의 관리 적정여부
  • 성상별 폐수보관 적정여부 등

기타수질오염원에 대한 지도·점검내용

기타수질오염원이란

폐수배출시설 외에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수산물양식시설, 골프장, 운수장비 정비 또는 사진처리시설(X-Ray시설포함) 등을 말함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
  •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 관리신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전까지 기타수질오염원설치, 관리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 원료,사료,약품,농약 기타 수질오염의 원인이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 및 오염물질배출예측서 1부
  •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 억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시설의 설치 및 조치 계획서 1부
정기점검
  • 점검횟수 : 연1회(중점관리사업장은 연 2회)
  • 점검내용
    • 정비업소의 지붕시설 및 바닥콘크리트 설치
    • 침전 및 유수분리시설 적정설치 및 운영여부
    • 폐유, 폐부동액 등 보관상태 및 누출여부
    • 경정비업소의 폐유 등, 지정폐기물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