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2025년 중위소득

(단위:원)

2025년 중위소득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기준 중위소득 : 「맞춤형 급여」 도입 이전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 값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기준액(원)(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기준액(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의료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주거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61	3,411,932	3,871,106	4,314,445
교육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재산의 소득별 환산율

재산의 소득별 환산율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소득환산율이 100%되는 자동차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 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종류
• 적용: 의료급여, 생계급여
• 미적용: 주거급여･교육급여

단,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