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2.2.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안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비고
자산(A)	2,967,805	3,010,674	42,869
부채(B)	20,425	20,142	-283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69	0.67	-0.02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9, 2020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무안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직영 기업	소 계			해	당	없	음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사업
	지역개발기금
	ː
공사 공단	소 계
	도시개발공사
	도시철도공사
	ː

※ 2019년, 2020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무안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1,257	308	10,948	2.82	11,413	300	11,113	2.70
출연기관	소 계	11,257	308	10,948	2.82	11,413	300	11,113	2.70
	무안군 승달장학회	11,257	308	10,948	2.82	11,413	300	11,113	2.70

4-5. 우발부채 현황

‣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1.11.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채무현황	0	0	0	0	0
인구수	82,109	82,872	81,991	81,105	86,132
주민 1인당채무(천원)	0	0	0	0	0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지방채발행한도액(A)	11,000	11,200	12,000	14,000	30,5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4-8. 일시차입금 현황 : 해당사항 없음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무안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비고
합 계	5,469	5,596	127
BTL 임대료 및 운영비	0	0	0
BTO 재정지원금	5,469	5,596	127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19, 2020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20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38,387		5,751			5,751
BTO 사업	환경관리 종합센터운영	38,387	‘08.7. ~ ’23.6.	5,751	-	-	5,751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22.2.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411,677	408,800	451,113	677,710	690,595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0	0	0	0	0

보증채무 세부내역(별지 작성)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보증채무현황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계
1		해	당	없	음
2
･ ･

※ 결산서 첨부서류 (제15호 서식) 참고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무안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0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0	0	0	0	(원금기준)
일 반 회 계		0	0	0	0	0
특별회계	소 계	0	0	0	0	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0	0	0	0	0
	도시기반조성특별회계	0	0	0	0	0
	건축진흥특별회계	0	0	0	0	0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	0	0	0	0	0
	의료보호기금운영	0	0	0	0	0
	농공단지조성사업	0	0	0	0	0
	하수도사업	0	0	0	0	0
기금회계	소 계	0	0	0	0	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0	0	0	0	0
	재정안정화기금	0	0	0	0	0
	신청사건립기금	0	0	0	0	0
	환경관리종합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0	0	0	0	0
	사회복지기금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 ’20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채권현황	8,177	5,940	3,769	0	0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