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개인정보 처리방침
무안군은 개인정보보법 제30조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군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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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주소, 전화번호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황토갯벌랜드 예약현황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5년 황토갯벌랜드 예약현황 - 5년 |
제3자 제공 | 개인정보처리 위탁 | 개인정보 고충처리부서 |
재정관리시스템 등 52개 | 무안군 자치행정과061)450-5353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할 조치를 이행 할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안내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무안군” 입력 후 조회
-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무안군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를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보유합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안내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무안군” 입력 후 조회
- 가명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무안군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무안군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관 및 대상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위탁)
- 무안군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 무안군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 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게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 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청구 또는 무안군 개인정보보호 취급부서(자치행정과 스마트보안팀)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 온라인 신청(인터넷)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접속
- 민원마당❱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신청
- 열람등 요구신청
- 나. 오프라인(서면)
-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작성 해당부서 제출
- 청구주체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
- 가. 온라인 신청(인터넷)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청구 또는 무안군 개인정보보호 취급부서(자치행정과 스마트보안팀)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인터넷) | 오프라인(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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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해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hwp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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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위임장 | hwp 다운로드 |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
- 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합니다.
- 나.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정통지서의 ‘이의제기방법’란에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무안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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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 삭제사유 | 정보주체의 삭제 요청시 | |
개인정보파일 파기사유 | 개인정보파일 보유목적 달성시 | |
개인정보 수집시 안내한 보유기간의 만료시 | ||
이외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
- 파기절차 : 무안군은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에 대헤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하에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파쇄기로 파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무안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한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11차)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화 하거나 수집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수집시에는 암호화하여 저장 및 관리하고
-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전송시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
- 업무용 모든 pc에 개인정보암호화 프로그램 설치 운영
- 외부망에 개인정보 검출시스템 설치운영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고유식별번호 암호화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실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현황의 주기적인 점검 실시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기록(웹로그, 요약정보 등)을 1년이상 보관, 관리 ( ※ 단, 가명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3년이상 보관 )
-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
- 전산실, 통신실, CCTV 통합관제센터 등의 접근 통제
- 개인정보 취급자 최소화 및 교육 실시
- 개인정보 취급자를 담당자에 한하여 정하여 최소화하고 관련규정 및 법령 등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통한 안전성 확보
-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
- 가명정보 또는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업무에 따라 차둥 부여
- 가명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고 다른 가명정보처리자와 서로 공유되지 않도록 함
- 가명정보 또는 추가정보가 보조 저장매체 등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보조저장매체 등에 대한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 마련
-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처리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가명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작성하고, 수탁자가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관리감독
제8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쿠키의 사용목적
- 가. 무안군은 개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전송하는 소량의 정보로서 이용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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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의 설치/운영 및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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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개인 맞춤서비스 등 무안군이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대해서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www.kopico.go.kr)
-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 없이 118(privacy.kisa.or.kr)
- 다.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 없이 1301(www.spo.go.kr)
- 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 없이 182(cyberbureau.police.go.kr)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오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simpan.go.kr)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개인정보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구분 | 무안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무안군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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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직급) | 부군수 | 자치행정과 스마트보안팀 | |
성명 | 김성훈 | 유종헌 | |
연락처 | 061-450-5205 | 061-450-5353 |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위·수탁 업무의 변경, 분야별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의 수량 변동으로 인한 변경사유 발생시에는 고지를 생략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 10. 12.부터 적용 됩니다. 개정 전·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번 | 제·개정일 |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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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1. 09. 30. | |
2 | 2014. 01. 28. | pdf 기존자료 보기 |
3 | 2016. 03. 31. | pdf 기존자료 보기 |
4 | 2018. 11. 24. | pdf 기존자료 보기 |
5 | 2019. 02. 15. | pdf 기존자료 보기 |
6 | 2020. 04. 24. | pdf 기존자료 보기 |
7 | 2021. 04. 03. | pdf 기존자료 보기 |
8 | 2022. 10. 12. |